요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아직까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바는 전혀 없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기사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다.) 난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후로도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밝혀질 리는 없다고 확신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설사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법을 어기면서 까지 무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법망을 피하되,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얻는 것 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즉,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과 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마침 빈 자리를 발견하여 편하게 앉아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해보자. 법적으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자리는 먼저 앉은 사람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특히나 그 사람이 평소에 노인 공경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다. 조국 후보자는 이후의 청문회를 통해 본인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점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위선자"라는 점은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그건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처럼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은 “힘든 군생활을 회피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나의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과자가 됐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 사람마다 종교적/개인적 신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신념으로 인해 교도소 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병역을 거부했으니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과자로 만드는 건 좀 심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군대에 가기 싫어서 고의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고, 스스로 살을 찌워 고도비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손가락까지 자르는 세상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군대가 열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면, 단순 병역기피자들이 스스로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독심술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밝혀낼 방법이 없다. (물론, 그 동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의 신념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신념을 위해 전과자가 되는 것까지 감수할 정도라면, 그 신념은 진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치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적었지만, 사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되, 군생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더 힘든 일을 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말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