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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17의 게시물 표시

포퓰리즘 & 내로남불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 나는 보수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고 당연히 5 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 그러나 , 결국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 비록 대선 당시에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 그와 관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 최근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 ,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 비록 한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문제점은 " 포퓰리즘 " 과 " 내로남불 ( 내가 하면 로맨스 , 남이 하면 불륜 ) "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 1) 내가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는 "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와 실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가 상충할 때 , 국익 보다는 인기를 선택하는 정치 행태 " 다 . 그리고 ,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인기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합의 번복 논란이다 . 일본이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 명백하고 , 나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 그러나 ,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오로지 우리 의사대로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다 .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고 , 비록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 ( 더구나 , 대한민국은 수많은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는 약소국에 불과하다 . 아쉽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다 . 국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