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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19의 게시물 표시

Mr. My Country

요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아직까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바는 전혀 없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기사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다.) 난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후로도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밝혀질 리는 없다고 확신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설사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법을 어기면서 까지 무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법망을 피하되,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얻는 것 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즉,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과 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마침 빈 자리를 발견하여 편하게 앉아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해보자. 법적으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자리는 먼저 앉은 사람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특히나 그 사람이 평소에 노인 공경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다. 조국 후보자는 이후의 청문회를 통해 본인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점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위선자"라는 점은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그건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