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처럼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은 “힘든 군생활을 회피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나의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과자가 됐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 사람마다 종교적/개인적 신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신념으로 인해 교도소 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병역을 거부했으니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과자로 만드는 건 좀 심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군대에 가기 싫어서 고의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고, 스스로 살을 찌워 고도비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손가락까지 자르는 세상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군대가 열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면, 단순 병역기피자들이 스스로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독심술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밝혀낼 방법이 없다. (물론, 그 동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의 신념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신념을 위해 전과자가 되는 것까지 감수할 정도라면, 그 신념은 진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치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적었지만, 사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체 복무제도를 만들되, 군생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더 힘든 일을 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말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